(사)대한종합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적극 환영

15일 성명서 발표, “지역 일자리 창출 마중물 될 것”

‘의료고도 환자 위주의 급여화’엔 현장 요구변영 촉구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가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병 비극’과 ‘간병 파산’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 정책은 안정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협회는 정부가 내세운 ‘국내 유휴 인력 우선 활용’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원칙에 주목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병 인력난 우려에 대해 대한종합병원협회 측은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간병 인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되어 오히려 인력 유입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협회는 “간병 인력은 주로 지역 내 가족과 생활 기반을 둔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권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수도권 집중보다는 지역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안착을 위해 제도 설계의 보완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중심’의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실제 간병 수요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기준은 다수의 간병 수요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며 “향후 세부 계획 확정 과정에서 급여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단이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세부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고도 환자 중심의 급여화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성명서]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인력 정책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깊은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명한다.

최근 반복되는 간병 비극과 ‘간병 파산’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간병 서비스의 공공적 관리와 제도권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정부 정책은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내 유휴 인력 우선 활용’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 방향은 의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간병 인력 수급 문제, 기존 인력의 제도권 흡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현재 요양병원 임상현장에는 이미 다수의 간병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비공식 영역에서 활동하던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며, 이는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인력 유입을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인력난이나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2. 간병사 직종의 특성상 ‘수도권 인력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간병 인력은 주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가족 및 생활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간병 급여화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기보다는, 지역 요양병원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내국인 중심 인력 운용 원칙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에 앞서 국내 유휴 인력의 우선 활용을 정책 원칙으로 설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간병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유휴 노동력을 공공 의료체계로 유입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화와 서비스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단을 환영하는 한편, 일부 제도 설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을 요청한다.

현재 계획된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중심’의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현실과의 괴리를 초래해 다수의 간병 수요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향후 세부 추진계획 확정 과정에서 간병의 필요성이 높은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급여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간병 급여화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마련할 세부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 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