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발급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 Issue Info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구비서류

1. 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2. 2.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3. 3.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4. 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5. 5.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표]

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친족이 전혀 없을 경우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 친족이 없고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①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②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모두 구비.
•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 ②친족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류, ④친족의 동의서, ⑤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