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속 “개성공단 재가동” 한목소리

그린닥터스재단, 20일 국회서 ‘개성공단 재개·남북 의료협력’ 세미나

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박사, “개성공단 재개, 두 번째이자 마지막기회”

국민대 신유리교수-질병청 홍정익국장-이한평 전 부산mbc국장 등 토론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함께 모여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의료협력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주목을 끌었다.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개성병원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정근 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 전망과 남북의료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 온병원그룹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멈춰선 남북 경제·의료 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취지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온병원그룹 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과거 개성공단에서 운영했던 ‘개성 남북협력병원’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마지막 통로”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 근로자와 북한 주민 35만 명을 무료 진료하며 형성된 협력의 토대가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이 함께 짓는 현대식 개성종합병원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통해 "모두 충격으로 받아들인 개성공단 폐쇄로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서도 "의료를 통해 남북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에서 남북관계 활로를 열어주길 바라고 국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도 "개성공단은 남북간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북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비록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지만 보건의료를 내세워 남북이 평화공존을 모색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옥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과 의료협력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금,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의료협력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력 높은 협력 경로”라며 “특히 의료 분야는 국제 제재 환경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인도적 분야로,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이 과거 개성공단에서 보여준 협력의 성과가 “다시 한반도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윤경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첫 발제는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공존전략센터장이 맡았다. 김 센터장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윈윈(win-win)한 대표 경협 모델이자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최후의 보루가 된 공간”으로 평가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협상 재개에 긍정 신호를 보내는 현 시점을 “두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 속에서도 보건·의료 협력은 상대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다”며 감염병 대응,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교류 등을 남북 협력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교·보건·언론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하며 남북 간 감염병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교류 단절로 토착 감염병 양상이 달라진 만큼, 인적교류 재개 시 상호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협력이 “국민 공감도와 국제사회 협력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한평 전 부산MBC 국장은 개성공단 내 ‘개성 남북협력병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그는 남북 의료진이 공동으로 수술실·방사선실·진단실을 운영하며 실질적 협진을 펼친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를 통한 작은 통일의 장”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을 강조하며, 북한 의료 실태 분석과 지역 맞춤형 지원, 북한 내 거점병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 신유리 국민대 법과대학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내세우며 보건의료를 체제 생존전략의 축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자국식 ‘국가발전목표(NDGs)’와 연동하고, 방역·의약품·의료감정 등 관련 법령을 잇달아 정비한 점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협력은 더 이상 백신·영양제 수준의 인도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첨단 의료기기와 정밀진단 설비 등 고사양 인프라에 가깝다”며 “그러나 이는 유엔 제재 품목과 겹쳐 기존 ‘인도적 지원’ 프레임만으로는 협력 설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개성병원 재가동 논의 역시 제재 체제 안에서 작동 가능한 법적·외교적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북한의 변화된 보건정책과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 환경과 국제정세, 남북 의료체계 격차라는 현실적 난제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감염병 공동 대응, 의료인력 교류, 국제기구와의 삼각협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개성공단과 개성병원을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형 협력 플랫폼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최 기관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2004년 보건복지부에 등록해, 국제 재난·응급의료와 인도적 의료지원 분야에서 활동해온 의료 봉사단체다. 의료 사각지대와 국내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료와 구조 활동을 펼쳐왔으며, 개성 남북협력병원 운영을 통해 남북 공동의료의 상징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그린닥터스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와 의료협력을 결합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남북 의료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