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중심 현행 ‘의료질평가’ “불공정”

“지역 완결의료 홀대하는 제도, 지역의료 붕괴 촉진”

(사)대한종합병원협회, 제도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병원규모 아닌 역할 중심 평가·보상체계 전환해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 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병원들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에 평가체계 전면 개편과 ‘지역 완결형 의료’ 반영 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는 22일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질평가 제도, 지역 완결의료를 외면한 불공정 구조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을 위한 제도처럼 설계되어 있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응급, 중증, 회복기 의료를 모두 책임지는 병원들이 제도권 안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교육수련·연구개발·전달체계 지원활동 영역이 대학병원을 전제로 한 구조여서, 전공의 수련 기능이나 연구 인프라가 약한 지역 종합병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SCI(E) 논문 실적이나 임상시험 수행 역량 등은 광역권 의료 책임을 수행하는 병원들이 중증·응급 진료에 자원을 집중할수록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지방 거점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상급병원이 맡지 않는 필수·응급의료를 담당하지만, 이런 역할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보험급여 가산이 줄고, 인력과 투자 유치에서도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가 애초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 병원 규모 중심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거점종합병원들은 응급실부터 수술, 중환자실, 회복기 관리까지 한 병원 안에서 책임지는 ‘완결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지표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 진료 책임도, 지역 내 진료 완결률, 필수의료 유지 기여도, 지역 의료 안전망 역할도, 의료인력 지속 가능성 등 역할 기반의 지표를 새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이런 지표가 포함돼야 지역병원이 수행 중인 ‘완결의료’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단일 평가모형으로는 지방 의료 기반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료질평가 제도에 병원 종별 특성과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심의 ‘포괄2차병원’을 같은 평가모형으로 줄 세우는 것은 의료 전달체계 효율화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병원의 공공적 임무 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군을 구분하고 차등 보상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또한 “정부가 의료질평가를 통해 병원 간 서열을 매기기보다, 각 지역의 ‘의료 자립도’와 ‘응급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질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병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지방 의료계는 “검토만으로는 늦다”며 제도 개편 로드맵과 구체적 일정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모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질평가가 공정해야 지역 의료가 지속 가능하다. 현 제도는 지방 중추병원의 의욕을 꺾는 구조”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지역 완결형 의료를 국가자원으로 인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내년 초 의료질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지역 의료계의 의견서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각 지역 거점병원과 함께 ‘완결의료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정근 회장은 “의료질 평가제뿐만 아니라, 지역수가제, 응급진료 민형사 면책 특례조치 등 제도 개편 없이 지역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진이 떠나는 지역, 병원이 버티지 못하는 지역이 더 늘어나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의료질 평가제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은 수도권 1극 체체 고착화로 점점 위축돼 가는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제안을 목표로, 지난 2023년 8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일하는 병원장이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을 회원으로 조직된 지역 기반 의료단체이다.

[성명서]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질평가 제도,

지역 완결의료를 외면한 불공정 구조다

—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을 구분 평가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수행도를 공정히 반영하라 —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시행 중인 의료질평가 제도가 수도권과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지역의료의 핵심 축인 종합병원과 지역거점병원들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한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4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병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급여와 직접 연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 지표는 전공의 수련, 다학제 진료, 연구개발 등 대학병원을 전제로 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중심의 종합병원은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종합병원과 중대형 병원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암센터 등을 운영하며 응급·중증·필수의료 전 과정을 한 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질평가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대학병원 대비 낮은 등급과 지원금을 받는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 인력 확보와 의료 인프라 투자, 그리고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가 ‘질 향상’을 위한 제도라면, 병원 규모와 연구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각 병원의 실제 역할 수행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의 평가체계 분리

병원의 기능, 지역 역할, 진료범위에 따라 평가군을 구분하고 동일 지표로 서열화하는 현행 방식을 즉시 개선하라.

2. ‘지역 완결형 의료’ 관련 지표 신설

중증·응급 진료 책임도, 지역 내 진료 완결률, 필수의료 유지 기여도,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도, 인력 소진도 및 지속 가능성 등 지역병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역할 기반 지표를 신설하라.

3. 건강보험 수가 차등지급의 공정화

평가등급과 재정지원의 연동 방식을 조정하여 지역 의료 수행병원의 필수의료 기여도를 반영하고, 지역 가산제를 확대하라.

4. 평가지표 설계 과정의 병원계 참여 확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협회 및 현장 병원 전문가가 평가기준 논의와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의 지역병원들은 여전히 불공평한 평가체계 속에서 불리한 구조를 감내하고 있다. 의료질평가가 병원의 경쟁을 조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각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키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편 없이는 공공의료 강화도,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도 실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 중심 병원들이 수행 중인 ‘완결의료’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2025년 12월 22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회장 정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