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서 통해 “지방의료-지방소멸” 강력 경고
“수도권 대형병원 블랙홀 심화, 일률적 잣대 안돼”
“허가병상 대신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개편을”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입법을 두고, 지방의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살골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 핵심은

  현재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방 중소병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지방 병원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지방소멸 가속화"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은 이미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블랙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간호인력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 병원에 문을 닫으라는 통보와 같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낡은 '허가병상' 버리고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으로 가야

  이번 성명에서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중심의 제도 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실제 환자 수나 병원 가동률과 상관없이 비현실적인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삼고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 가혹한 규제일 뿐”이라며,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실제 입원환자 수를 반영한 ‘운영병상 기준’으로 인력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만 병원들의 연쇄 폐업을 막고 지방의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 즉각 중단 ▲간호인력기준의 실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전면 개편 ▲필수·지방 의료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지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지역 중소병원들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 성명서]

지역 중소병원 다 죽이는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지역 중소종합병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기준 법제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기준을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중심의 제도 개선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는 겉으로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에 신음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공론의 극치입니다.

1. 심각한 구인난 속, 처벌 위주의 규제는 지역 중소병원을 압살합니다.

지방의 중소종합병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해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블랙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률적인 간호인력기준을 강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지방 병원들에 ‘문을 닫으라’는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방관한 채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가혹한 규제일 뿐입니다.

2. ‘허가병상’ 기준을 고수하는 일부 낡은 규제를 버리고,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의 획일적인 간호인력 기준은 실제 환자 수나 병원 운영 상황과 무관하게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병상을 비워두고 운영하는 지방 중소병원들에 과도한 부담과 행정처분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병원을 살리고 의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기준 산정 방식을 실제 입원 환자 수를 반영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으로 완전히 개선해야 합니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원환자를 기준으로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병원들의 불필요한 폐업을 막고 지역 의료 현장에 숨을 틔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3. 지방 의료공백을 심화시켜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의료 인프라는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생존 요건입니다. 지역 중소병원이 도산하거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특히 의료 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돌아갑니다. 아프고 위급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시대’와 ‘국가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처벌 위주의 법제화는 의료 생태계 전체를 파괴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인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간호인력기준을 실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역 중소병원의 활로를 열어주라.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가 우리 지역 의료현장의 정당한 요구와 우려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강행한다면,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지역 중소병원들과 함께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8월 5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